분야
pptx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무역 계약의 소멸 사유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
합의에 의한 소멸 (약정해제)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법정해제)
계약이행의 불능에 의한 소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1. 계약의 이행 불능
계약의 이행 불능이란?
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장해 또는 불가항력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성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
후발적 불능
계약 당시에는 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2. 계약위반과 권리 규제
계약위반에 있어 권리규제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피해당사자의 손해에 대해 보충하여 주는 것.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도인의 권리구제
매매당사자에게 공통적인 구제
이행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하자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이행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확정권
이행의 정지
이행기 이전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정신역동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이론 중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적 개입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이론과 가장 적합하지 않~
- 인간의 발달단계 과정 및 발달단계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기술하시오
- 아동기와 청소년기 관련 이슈를 각각 한 가지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과 함께 이유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개입방안을 제시하시오
-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나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
- 사회보장기본법 제 25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서비~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