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구빈법 발전 과정
1349년 노동자법령- 흑사병 -> 노동력문제
1531년 법 -최초의 공적인 빈민 구제 (헨리 8세)
1572년 법 -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입법의 시초(구빈세)
1576년 법 - 부랑자에게 강제노동 실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빈민구제와 관련한 법률 집대성
1662년 정주법 - 청교도혁명 -> 치안 문제 -> “정주 호적” 제도화
1722년 작업장법 - 작업장 입소를 조건으로 구제제공
1782년 길버트 법 -긴급구제를 위한 부조의무 인정
1795년 윌리엄 영 법 - 정주법상 거주지 제한 완화
1834년 새 구빈법 - 구빈조합에 의한 대형 작업장 통한 중앙집권
구빈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
Adam Smith(1723-1790) - 자유방임주의(야경국가) (자본가에 의한 독점적 이윤추구로 인한 빈민층의 심화 등을 묵과)
David Ricardo(1772-1823) - 임금의 철칙 (국부의 일부는 반드시 임금으로 배분되며, 빈민구제는 아무런 생산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Malthus(1766-1834) - 인구론 (기근, 전쟁, 전염병에 의한 인구 수 조절의 불가피성을 역설)
구빈법의 쇄락
의료구제 자격철폐법(1885년) - 질병에 의한 빈곤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고 보아 빈민에 대한 낙인 해소
실업노동자법(1905년) - 실업을 국가적 문제로 본 최초의 시도
작업장의 빈민법 기관으로의 명칭 변경(1911년)
=> 다른 제도에 의한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구빈법에 의한 빈민구제 쇠퇴
국민보험법(1911년) -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제도화
지방정부법(1929년) - 작업장제도 공식적 폐지
실업법(1934년) - 대공황 관련 실업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실업자 구제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부조법(1948년) - 구빈법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