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방안에 대하여
분야
hwp1. 이혼과 상담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생활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발전에 핵심 요소가 되므로 이혼 역시 개인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 전체이혼의 87%를 상회하며 또한 이혼부부의 약 68% 정도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자율성과 이혼의 수월성 및 편리성에만 역점을 두는 제도가 지속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 미성년자녀의 복리문제, 이혼피해자 양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이혼 피해 사례유형(조경애, 2006)을 살펴보면, 잠시 감정에 휩싸어 이혼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 자녀양육문제, 권리보호 등 이혼후의 문제들에 관해 충분한 고려 내지 지식없이 한 경우, 자녀 양육 책임불분명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불안정성과 미성년 자녀 복리 저해의 경우, 재산권 확보 미리 못한 경우, 상대방 강압이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작성된 합의서로 인한 피해의 경우, 협의이혼 청구시 법원에서 자녀와 재산문제를 모두 알아서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한 경우, 가장이혼으로 인한 피해 경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혼절차에 제도적 보완을 하므로서 당사자 이혼합의 존중 및 책임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이혼전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이혼전 상담 중 200쌍의 자료를 일부 분석한 결과(송성자, 2006) 이혼의사유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문제 순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협상방법, 문제해결방법 등의 지식과 기술부족이 더 중요한 영역으로 상담으로 충분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혼 이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자녀문제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혼전 상담을 통하여 이혼 후의 문제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부부간 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혼 후에 대하여 자녀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재적응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혼결정 이전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여부를 다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전 상담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혼전 상담의 필요성(곽배희, 2004)은 첫째, 이혼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이혼을 후회하고 있는 경우에 87.8%, 이혼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61.6%가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82.5%가 이혼결정에 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였으며 셋째, 배우자와의 합의수준이 매우 낮으며 합의방법이 극히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이혼자들 중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후회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재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후 상담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가사소년제도 개혁 입법에 근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년 3월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혼신청자들이 일정 기간 이혼여부를 유보하는 제도로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법원을 방문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고 일정 기간 이후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잡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가정폭력 등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부부문제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이혼 후 문제를 합의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서 성급하거나 감정적 이혼에 이르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혼숙려기간의 실질적 의미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혼 관련 정보제공과 자녀양육을 포함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이혼전 상담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최근 들어 서울 및 많은 지역의 법원(지원)에서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이혼전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이유는 가능한 혼인의 회복과 적정한 이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의 제공이라는 점이다.
이혼전 상담의 목적은(송정아, 2004) 첫째,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일상적인 갈등과 좌절을 인내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충동적, 이기적, 무비판적, 아노미적 이혼의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충동적 이혼으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부부간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부부간의 관계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 넷째, 이혼이 최선일 경우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이혼 전후 상담을 위한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