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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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1년 기준 854만명에 달했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 가까운 고령사회가 만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고령화 구조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노인 빈곤,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크고 작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초고령사회가 앞으로 가져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다.
기초연금제도는 1991 도입된 노령수당제도가 기초가 되었고, 1998년 경로연금제도, 2008년 기초 노령연금제도로 변경된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에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연금제도다. 기초연금이 범위와 급여 수준을 조정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한계로 실제 소득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남미경(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