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김남진, 행정법(Ⅰ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상의 처분이다.
즉 기속행위라 함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구별이 문제되는바,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각 사례별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이를 바탕으로, 설문(1)에서는 강학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법적성질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 각 사례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설문(2)에서는 기속, 재량행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