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견해 제시
분야
hwp2. 패스트트랙 법안의 구체적 내용 분석
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의미와 절차
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내용 분석
다. 헌법 사상 최초 '전자 입안' 가능케 한 '입안지원시스템'
라.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이루어야 할 데이터 3법
3. 결론
그러나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야당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촘촘한 법안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속내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되면서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양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당장 내년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여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라는 이득을 봤지만 자유 한국당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