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경제적인 위기에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생성과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탈탄소화 시대를 향한 여러 국가들의 정책 개진,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 기존의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MZ 세대들의 부상과 같이 사회문화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함께 고용질서의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 등 사회경제체제상에 여러 가지의 변화와 도전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문제들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위기임과 동시에 경제와 산업, 사회질서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으며, 도전과 문제의 각 영역에는 노동과 관련한 이슈가 겹쳐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도 시대적인 압력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노사관계를 다양한 방면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 또한 시대적인 변화를 염두하고 발생하고 있다. 전환과 변화를 선도하면서 경재와 기업의 일자리와 당면하게 되는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노사관계가 되는 등 노사관계의 대응은 전환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노사관계와 관련한 주요 이슈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논해보도록 하겠다.
- 기세환, 「키워드로 본 2022년 노사관계 전망」, 월간 노동법률 2022년 1월호.
- 박명준, 「202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2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2022년 1월호.
- 유정엽, 「2021년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전망」, 월간 노동법률 2021년 1월호.
- 매일노동뉴스,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 시행, 이제는 ‘노동시간 주권’이 화두」, 2021.12.27.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07)
- MBC뉴스, 「황건적 보호법? 누구를 위한 노란봉투법인가」, 2022.10.01.
(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3181_35744.html)
- YTN뉴스, 「"노사관계 진화" vs "파업 촉진법"...노란봉투법 쟁점은?」, 2022.09.21. (www.ytn.co.kr/_ln/0103_20220921123613918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www.moel.go.kr/policy/policyinfo/verification/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