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에 대해
분야
docⅡ.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Ⅲ.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입장
Ⅳ. 結(나의 생각)
비정규근로자란 정규직근로자의 반대개념으로써 이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차이는 1996～1997년 겨울총파업 이전부터 논쟁되던 노동시장 유연화 및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이와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 양극화 경향에 관한 원인과 현실진단 및 처방에 대한 각 주체의 상이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근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지금 비정규근로는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시장변화에 조응하는 고용과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를 노린 기업의 전략에 의하여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근로가 급증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