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Doha Development Agenda(New Round)
2. 우리나라의 문제점
3.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의미
4.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경제의 방향
5. 정부의 향후대책
6. 결론
1> Doha Development Agenda(New Round)
GATT, WTO에서 뉴라운드 까지 세계의 경제는 무역에 있어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체제의 정비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체제의 제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뉴라운드에서는 ‘상품, Service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없애자’라는 것이다. 이것의 역사는 199년 Seattle 각료회의때 주요의제를 선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1년 Doha에서 각료회의에서 주요의제를 논의 하였고 타결을 하였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얼켜있는 회의에서 어떻게 일괄타결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산물의 경우 UR이후 10년간 관세율 인하하기로 했다. 매년 관세율을 계속인하하여 24%까지만드는 것이다. 현제 관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평균과세율이 67%이다.이것은 비관세장벽의 형식으로 농업과 어업부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과세율 67%는 개도국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차 이 관세율을 내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농․어민으로 보았을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의 농민의 경우 선진국의 대량생산의 경우와 다르게 소량의 생산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선진국의 저가격 농산물이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농업, 어업은 생존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둘째 Anti - Dumping Duty
반 덩핑에 대한 피해를 어느 나라보다 많이 보는 것이 우리나라 일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무역의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이고 한가지 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반 덩핑관세가 세계에서 제일 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뉴라운드에서 반 덤핑관세에 대한 타결은 성과는 없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원칙과 방향을 지키는것이고 미국은 반덤핑 관세의 유효성을 지키는 것이 뉴라운드의 내용의 골자이다. 90년대 대미수출 품목중에서 반덤핑조치에 의하여 많은 품목들이 수출제지를 받고 그에 대항한 품목들은 슈퍼301조라는 조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반덤핑조치에 대한 결과는 향후 무역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요건, 상품의 특성등의 많은 고려 조건을 확인한 후 대처하는 것이 기본 입장일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