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D형]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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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용자 책임이란?
(1) 정의
(2) 법적 성질
3. 사용자 책임의 요건
(1) ‘사무집행에 관하여‘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피용자의 불법행위
(4) 사용자가 자신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4.사용자 책임의 효과
(1) 배상책임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자 책임이란?
(1) 정의
자기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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