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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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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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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소개글

[노동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Ⅱ. 고용허가제시행전의 외국인근로자
1. 고용허가제 시행 전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경로
2. 산업연수생(연수취업)제도
3. 취업관리제
4. 미등록근로자(불법체류자)
5. 합법화된 근로자
6. 사례
7. 소결

Ⅲ. 고용허가제의 허와 실
1. 고용허가제의 도입
(1) 배 경
(2) 도입 경위
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1) 외국 인력정책기구 (제4조, 제5조)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제제기
(1) 사용자측의 주장
(2) 노동계측의 주장

Ⅳ. 외국사례
1.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1) 외국인근로자의 정책과정
(2) 기능실습제도
(3) 외국인연수생․기능실습생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2. 독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1) 노동허가제도
3. 아시아 각국의 이주근로자 수입 정책의 비교
(1)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
(2)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3)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4. 외국의 인력정책이 주는 시사점

Ⅴ. 대안제시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

현재 국내에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입국해있다. 이들 중에는 단기간의 여행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며 육체노동력과 단순노동력을 제공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숫자의 근로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위험한 작업도중에 신체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사실들만 놓고본다면 이들은 최소한 우리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이들을 추방하려하고, 이들을 마치 우리사회의 해충처럼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장기간 체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된 사회적 문제들 때문이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범죄의 증가이다. 지난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1년 6천7백88명에서 2002년 8천46명, 작년 9천3백38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5천7백81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 돼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 할 전망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01년 2천3백86명, 2002년 3천1백31명, 작년 3천7백69명 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 2천6백20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사범이 가장 많아 2001년 2천63명(30. 4%), 2002년 2천4백96명(31.0%),작년 2천7백38명(29.3%)등 전체 외국인 범죄의 30%선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 유형은 강력사범 2천7백38명(29.3%)에 이어 교통사범 1천9백74명(21.1%),사기 4백73명(5.1%),외환사범 4백22명(4.5%) 등의 순이었다.

참고문헌

이정 「노동법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외국인 근로자 상담 사례집」 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불법체류자 대책」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고용허가제도입반대설명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최홍엽,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노동법연구 5권

박석운(외국인이주근로자공대위 집행위원장), 「외국인근로자고용법해설」

내일신문, 외국인 고용허가제 난항 예고

한겨레신문, 외국인 고용허가 ‘배보다 배꼽’

설동훈, 「외국인고용허가제 토오가에 관한 의미와 파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제언

성주석外「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와 대책」 집문당

송병준外「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권연구센터

설동훈,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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