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0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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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09-0003.gif)
분야
hwpⅡ 근로감독관제도
Ⅲ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
Ⅳ 벌칙의 적용
Ⅴ 근로자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의 확보
1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실효성의 확보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 벌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Ⅱ 근로감독관제도
1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한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의 핵심적 권한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