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노동법]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19-0001.gif)
![[노동법]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19-0002.gif)
분야
hwp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