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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국회의 정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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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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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국회의 정책감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 문 ---------------------------- 1p

Ⅱ. 국정감사와 정책감사 ------------------ 3p

1. 국정감사
2.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3. 국정감사의 절차
4. 정책감사의 개념
5. 정책감사의 기준과 개념
6. 정책감사의 영향요인

Ⅲ. 국정감사 사례 ----------------------- 13p

Ⅳ. 문제제기 ---------------------------- 20p

Ⅴ. 사례를 통한 국정감사의 문제점 ---------- 22p

Ⅵ. 해결방안 ---------------------------- 30p

본문내용

Ⅰ. 서 문

의회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의회의 본래 기능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기구로 출발하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 기능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국가들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 실업, 노사 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기대됨에 따라 현대국가는 행정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띄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는 고유의 입법기능 외에도 비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정부의 기능 조직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행정국가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국회도 국가정보의 수집과 공개, 쟁점의 국민에의 제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추세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비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회의 행정통제수단으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 예산심의 의결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회출석요구권과 질의 답변요구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국정통제기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 국정감사권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박재창.1996) 국정감사는 실효성 면에서 국정조사권보다 강력하며, 정기적 종합적 국정조사의 성격을 띤 우리나라 특유의 강력한 입법감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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