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민법] 자연채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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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민법] 자연채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585-0003.gif)
분야
hwp1. 개념
1)의의
2)학설
2. 자연채무가 발생한 경우
1)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자연채무 인정
2)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무- 자연채무 부인
3)불법원인 급여- 자연채무 부인
4)사무관리 보수 청구권- 자연채무 부인
5)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자연채무 인정
6)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 자연채무 인정
7)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화의에서 일부 면죄된 채무- 자연채무 인정
3. 결론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1. 의의 및 문제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1)문제의 소재
2)불법행위의 성부
3)채권침해의 모습
4)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5)채권침해의 효과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1)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말한다.
2)학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이 관념을 인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광의설로 자연채무의 의미로 법률적으로 의의 있는 채무와 그밖에 도덕상의 의무“사회질서 위반의 채무도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설로 도덕사의 채무나 사회질서 위반의 채무는 임의 급부가 있을 때 법률이 반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있는 것 같이 되는 점에서 자연채무와 결과가 같으나 법률적으로 아무의미가 없다.
곽윤직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