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채권의 효력 개관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1) 청구력
(2) 급부보유력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과
3. 채권의 대외적 효력
Ⅱ.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1. 의의 및 효력
2. 자연채무 발생의 구체적 예
(1)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3) 불법원인급여
(4)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5)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6) 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의 채무
(7)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 된 채무
3. 결론
Ⅲ.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2. 채무와 책임의 관계
3. 채무와 책임의 분리
(1) 책임 없는 채무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물적 유한책임
② 금적(인적) 유한책임
(3) 채무 없는 책임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1)불법행의성립의 이론구성
(2)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채권침해의 모습
①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② 급부를 침해한 경우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2) 점율를 취득한 임차권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4)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책임의 의의
책임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또는 강학상 여러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채무」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책임은, 이를 간단히 말해서,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강제, 즉 급부강제를 말한다. 원래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애 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 속에 강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에 대응하는 채권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는 힘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대법에서는, 채권이 그의 청구력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 내지 수단을 채권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채권이 청구력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주어진 힘, 즉 강제력을 가리켜, 독일의 학자들은 공취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공취력 내지 강제력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에 대응하는 권능으로서 「공취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책임관계」이다. 그런데 근대법에서는, 채권의 실현을 강제·보장하는 공취력은, 그것이 채무자의 자유인격·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채권자의 공취혁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법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공취력에 복종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1. 곽윤직 저 채권총론
2. 노종천 저 채권법
3. 인터넷싸이트(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