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1.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2.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3.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4.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5.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6.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7.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8.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09.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0.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1.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2.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3.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4.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5.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6.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7.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8.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19.gif)
![[국제통상학]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교육서비스 논의 동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803-0020.gif)
분야
hwpⅡ. 교육서비스의 교역
1. 교육서비스의 분류
2. 교육서비스의 교역현황
III. DDA 협상 동향
1. 주요국의 양허 현황
1) 주요 교역장벽 유형
2) 주요국 UR 양허현황
2. 각국 제안서의 주요 내용
3.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4. 주요국 양허요청안의 요구사항
5.우리 정부가 작성한 양허안에 포함된 교육 부분의 내용
IV.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
1. 교육투자
2. 고등교육 현황
3. 교육의 질
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시장개방'의 문제점
1) 교육부문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가속하며 고착시킨다.
2) 보호 분야인 교육 부문의 개방 일정을 불필요하게 앞당긴다.
3) 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4) 교육기회 및 운영의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5)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사학의 영리성 강화를 초래한다.
6) 심화된 교육시장개방의 교두보를 외국자본에게 자진하여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7) 내국인 권리 침해의 나쁜 사례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8) 악성 자본의 비윤리적 영업이나 금융이동의 창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9) 뚜렷한 성과 예측 없이 많은 혼란만 초래한다.
Ⅵ. 대응방안
인격체의 완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교육을 통해 개인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일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된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현대 경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본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은 학생이 개인적 능력을 함양하여 소득을 높이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세계화의 진전,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우리사회는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는 노동, 자본 및 자원이 주된 생산요소였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응용력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인적자원을 형성·축적·개발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수준에 달려 있고,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