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사] 고대에서 조선까지의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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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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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도사] 고대에서 조선까지의 형벌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고대에서 조선까지의 형벌제도 >

1. 서 론

2. 본 론
1) 고대 시대
(1) 고조선
(2) 부여
2) 삼국시대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1) 태형(笞刑)
(2) 장형(杖刑)
(3) 도형(徒刑)
(4) 유형(流刑)
(5) 사형(死刑)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4) 조선시대
우리는 사극을 통해 굳어진 이미지 때문인지 조선시대의 형벌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 집행과 고문을 연상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나름의 엄격한 법 집행과 형벌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의 형벌제도는 크게 볼 때 고려시대 이후 계속되어온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진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건국된 조선은 유교가 정치적 이념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교육의 원리로서도 독단적으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불교적 인애관념과 유교적 덕치이념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 형행과정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은 고려건국 때와는 달리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혁이 시급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流刑), 사형(死刑)의 5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도형, 유형과 같은 자유형(自由刑)이 확대되고 형구(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이 성문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에 의한 자의를 방지하고 남형을 금지하기 위한 감독체제를 강화하였다. 즉, 행정과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이라고 하여 경국대전 등에 명시하였고, 지방의 군, 현의 수령은 장형이하, 관찰사는 유형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고, 사형은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여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형벌권의 남용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각 지방에는 훈도(訓道), 검률(檢律)이라는 율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관찰사의 사법업무를 보좌케 하였다. 모든 형사법전에는 휼수(恤囚)의 규정을 두어 죄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역대 임금들은 인정의 상징으로서 휼형(恤刑)을 중시하였다.

(1) 태형(笞刑)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 고려 시대 때 틀이 잡히고 조선시대에 정착이 되었다.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대두경(大頭徑)은 2분 7리, 소두경(小頭徑)은 1분 7리로 길이 3척 5촌(약 1.05m) 되는 회초리를 만들되, 옹이와 나무눈은 깎아 매끈하게 만들 것을 규정해 놓았다. 사극에 등장하는 곤장은 군인에게만 적용이 되었다.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하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으나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또한 임신한 여자도 70세 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태형은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덕 / 한국제도사연구 / 일조각 / 1990
- 양호환 /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 책과함께 / 2005
- 이재룡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 한국학술정보 / 2006
- 남경태 / 종횡무진 한국사하 / 그린비 / 2001
- 김경훈 / 뜻밖의 한국사 / 오늘의 책 / 2004
- 이성무 /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 청아출판사 / 2000

하고 싶은 말

고대에서 조선까지의 형벌제도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사상사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형벌제도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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