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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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중노위 판정의 주요 내용
3. 평 석
(1) 평석의 초점
(2)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법적 효과
중노위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았다. 중노위 결정에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두가지 이유 중의 하나를 생각한 듯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이 특별히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위법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자가 적법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자보다 책임이 적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노위의 판단은 정당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즉 중노위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법적 효과를 또는 그 전제로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지위를 매우 잘못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또는 주된 이익을 보는 자는 동시에 그 근로자의 사용에 수반되는 제반 책임(노동법적 책임을 포함하여)을 져야 한다. 계약의 형식을 달리하거나 중간에 다른 자를 개입시켜 그가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을 면하거나 전가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원칙을 사용자책임회피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는 현대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라고 할 수있다. 우리 노동관계법에서도 여러 규정과 판례에서 이 원칙은 관철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배제의 원칙(제8조), 직업안정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