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2
3. 장기요양보호의 정의 3
4. 장기요양보호의 세계적 동향 3
5.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4
6.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5
7. 일본의 개호보험 11
8.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6
9.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쟁점사항 19
10.노인수발보험 공청회 22
11.노인장기요양보험 국회통과 25
12.앞으로의 논의과정 26
13.마치기 27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의 단순 양적 증대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전반에 걸친 제도적,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과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를 불러올 것이며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대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 역시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및 이를 부양하는 부양가족의 문제점을 덜어주고자 준비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와 같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수립 및 입법과정에 있어서 여러 쟁점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의 장기요양보호의 공통점과 차이점, 운영방식에 대해 알아보며 나아가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살펴봄과 더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과정 및 특징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글의 작성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연구되었던 자료들에 있어서는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단어 모두 공통적인 의미로 사용됨을 미리 언급한다.
강미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한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2005
박양숙,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비교연구: 한국에서의 시사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2005
최문경,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6.2
주미라, 일본의 노인개호보험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개발과 사회복지전공, 2006. 8
차흥봉,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체계와 지역사회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개발연구, 한림대학교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단, 2006.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일본 출장보고서 (일본의 개호보험), 2004,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독일출장보고서 (독일의 수발보험), 2004,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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