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의
2. 취지
3. 주요내용
4. 사업장 규모별 외구인 고용허용인원5. 주요 내용 및 운영기관
6. 관련 4대 보험
7.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8. 개선방향
9. 다른 나라 사례
10. 노동허가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
1.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
2. 상여금
3. 산업연수생제도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취지
① 외국 인력을 연수생신문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확대되어 온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수취업제도
산업연수생제도는 오로지 연수의 목적만을 가진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는 단점 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수취업제도 라는 것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1년의 연 수 기간이 끝난 연수생들에 한해서2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종의 편법적인 제도로서, 단순기능직의 수입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부에서 스스로 깨버렸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 2년간의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외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의미의 정확성이 필요한 경우 연수취업제도라는 말을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노동부 www.molab.go.kr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박 준원 미국변호사
우주베키스탄 노동사무소 http://www.uzlabour.co.kr/menu_2.htm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기관지 (http://pwc.or.kr/maynews/)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TV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최저임금법/ 정병석, 김헌수/ 법원사/ 1988
노동과 임금/ 김맹룡/ 중앙경제/ 2005
EPS(Employment Permit System) http://www.eps.go.kr/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유길상, 이규용,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