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청년실업의 원인과 동향 및 정부실업정책의 문제점에 따른 청년실업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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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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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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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

Ⅲ. 청년실업의 최근 동향

Ⅳ. 실업추세와 특징

Ⅴ. 정부의 실업정책의 문제점
1. 거시정책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

Ⅵ. 중앙부처 실업대책 기구
1. 각 부처별 실업대책 담당조직
2. 노동부 실업대책 담당조직
3. 행정자치부 실업대책과
4.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Ⅶ. 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1. 유럽복지국가의 실업자 지원제도
1) 영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독일의 실업자 지원제도
3) 프랑스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1) 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Ⅷ. 청년실업대책
1. 현황
2. 대안
1)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제 도입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청년 일자리 확충
3) 산업별 직업훈련위원회 설치

Ⅸ. 결론

본문내용

장기실업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 차원에서의 대책이 중요하다. 일단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이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프로그램들도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인 예방책은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창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실업자들에게 효과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장기실업자들에게도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경기부양을 통한 전반적인 고용창출은 이미 실업기간이 장기화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구직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추가적인 장기실업화를 방지하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가장 직접적인 실업 예방책은 실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실업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총실업자 중에서 장기실업자 및 장기실업 예정자의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실업으로부터의 탈출율은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일단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이들을 실업자 풀로부터 탈출시키기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미 실업기간이 장기화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기 이전에 구제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게 된다.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실업기간이 장기화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상 장기실업자들도 구제함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 예상 장기실업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좀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실업기간과 개개인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낼 필요가 있다.
장기실업자 대책은 근본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본개념은 일반적인 실업대책기금의 일부를 ꡐ실업자 중에서도ꡑ 장기실업자에게 우선 할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수의 실업자를 구제함에 있어서 장기실업자 혹은 장기실업 예정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전망한 수치들을 기초로 하여 예상실업자들 중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될 장기실업자 혹은 예상 장기실업자의 규모를 최대 57만 6,000명으로 추정한다.
물론 예상 장기실업자를 단순히 구직기간의 장단으로만 식별해 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성별․연령별․학력별 등 다양한 특성별 분석 및 전망을 통하여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식별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Ⅱ.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경제성장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의 신규채용이 억제돼는 현상을 초래하고 실업은 가중화 될 것이다.
둘째로, 기업들이 추구하고있는 인력정책을 들 수 있겠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켜야하는 신규인력보다는 채용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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