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성격과 조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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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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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80년대 후반 한국노동조합의 조직적 성격과 발전과제

80년대후반한국노동조합의조직적성격과발전과제

소개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성격과 조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노동현장의 구조

Ⅲ. 노동조합의 필요성

Ⅳ. 노동조합 가입의도
1. 노조가입의도의 의의 및 중요성
2. 종속변수로서의 ꡐ노조가입의도ꡑ
3. 노동조합 가입 동기에 관한 경험적 연구
4. 노동조합 가입의도 결정요인의 추론

Ⅴ. 노동조합의 성격
1. 계급조직
2.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조직
3.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
4.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
5. 대중조직

Ⅵ.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

Ⅶ.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

Ⅷ.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3. 노동조합의 기능(機能)에 따른 학설
1) 공적단체론
2) 자기결정권설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결성과정과 주도층의 측면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전투적인 노동조합운동과 기업별조합의 틀을 넘어서는 연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대투쟁 이후 새롭게 결성된 노동조합들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금속산업과 일부 화학산업, 그리고 사무직 등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물적 생산부문을 담당하거나 독점자본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부문의 노동조합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전투적인 조합운동의 지도자들은 그 대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대단히 젊은 노동자들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의 낡은 조합운동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과 동시에, 앞으로도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동운동이 가능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대단히 큰 활동가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낡은 조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의 제반 활동경험과 노조 운영에 있어서 일상활동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짧은 노동운동의 경험은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가능성과 한계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의 일상적 활동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사이에 지도부의 1/3 이상이 교체될 정도로 지도부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절대적인 책임은 국가와 독점자본의 철저한 탄압에 있지만, 주체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폭발적이며 짧은 그리고 다분히 자생적인 조합운동의 경험 속에서 조합운동의 지도력은 아직 취약한 편이며,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 지도부가 대중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기반의 측면에서 조합의 실태를 볼 때 적어도 조합원 대중의 직접적인 참가와 지도부의 관료화, 어용화에 대한 대중통제의 가능성은 지난 몇 년 동안 대단히 넓어졌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기업별 수준에서 조합활동의 민주적 기반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로서 그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조합원 '총회'의 확고한 제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와 통제의 기반을 어느 정도 획득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권력과 독점의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하여 조합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한 내용은 조합민주주의를 제도적 차원 뿐만이 아니라 조직적, 의식적 차원에서 강화해 나아가는 일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다양한 대중 조직활동과 교육활동에 있다. 그러나 아직 단위조합 차원에서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활동과 교육활동은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교육활동의 내실화는 조합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직은 조합내 활동과 연관된 기업내 교육, 경제적 문제에 한정된 활동이 주된 부문을 차지하고 있을 뿐 연대적 측면, 정치, 사회적 측면의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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