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 한-EU 조선협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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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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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문제] 한-EU 조선협상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협상의 배경
Ⅱ 협상의 당사자, 협상모체
Ⅲ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Ⅳ 검토된 옵션, 제안-대응제안
Ⅴ 협상의 전략
Ⅵ 협상의 산출 및 결과
Ⅶ 협상의 평가

본문내용

Ⅰ 협상의 배경

1) 세계 조선산업의 재편: 한국 조선산업의 급부상
한국의 조선산업은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가 해제된 1993년말 이후 조선 시설의 신증설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EU 측은 한국 조선업계의 설비 확장이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하여 세계 조선가를 하락시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994년만 해도 세계 수주량의 22.6%를 차지해 일본 다음의 조선국이던 한국이 1990년 말 이후 급격히 부상해 2000년에는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 한국이 2000년 한해에 세계 조선수주의 46%를 차지한 데 반해 EU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대 중반의 12%대에서 2000년에는 9%대로 감소하였다.
2) EU선주의 한국조선소 발주 증가
더욱이 EU 산업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 것은 EU선주들의 한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증가이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은 총 921척을 수주하였는데 이의 57.1%에 해당하는 526척이 EU선주로부터의 수주이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한국의 총 수주 중 EU수주비중은 1997년 35.5%에서 1999년에는 67.5%로 크게 증대되고 2000년도에는 63.4%(척수 기준)로 지속되고 있었다.
3)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국내기업과 은행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중공업의 기업개선작업, 한라중공업과 대동조선의 법정관리에 따라 국내채권은행들은 부채탕감, 출자전환, 부채상환기간 조정 등 회사갱생조치를 취했다. EU는 이러한 조치들이 한국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참고 웹사이트
한국언론재단 http://www.kpf.or.kr/
카인즈 http://www.kinds.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참고 도서
모종린. 2004. 한국의 통상협상. 오름.
안세영. 2006. 글로벌 협상전략. 박영사

참고 논문
김규태. “한-EC간 조선분쟁 결과와 그 대응전략”
박광서․노승혁. “한․EU의 조선산업 보조금 분쟁”
박광서․노승혁.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통상마찰 배경과 협상에 관한 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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