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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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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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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진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현행 교원성과상여금 제도
1.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2. '0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3.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의 추진 및 투쟁 과정
Ⅲ.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Ⅳ. 각 요소별 정책분석
1. 평등성
2. 효율성
3. 충분성
4. 자율성
5. 책무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성과급에 대한 국어사전에서의 정의는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제시되어 있고, 인사관리에서 사용되는 성과급은 ‘생산량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업적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보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성과급은 기본적인 보수 위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원들에게 기본적 보수를 주고, 그 위에서 그들의 생산성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성과급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과급은 추가적인 보수지급방법 또는 보수인상방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성과급은 보수가 갖는 직무수행동기유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를 관리도구화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입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려면 보수 관리의 융통성과 재량성이 높아야 한다. 또한 성과급은 명확한 성과 지향적 목표가 설정되고 그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이 측정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직원의 직무수행노력과 직무수행성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직무의 표준화수준과 독자성, 비교가능성이 높고 일의 흐름이 안정적인 것도 성과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건이다.

한국 교육에 있어서 성과급은 정부차원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내 교원정책의 개혁 제도로서 김영삼 ․ 김대중 정부 들어 추진된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는 교원정책 이면의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2004, 문보은) 신자유주의의 교원정책기조는 연공서열주의에 입각한 보수체계를 개혁하려는 것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능력주의, 효율성 중시의 보수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다. 능률주의 체제란 노동의 양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능률을 자극하는 임금형태의 총칭을 말하며 이에는 작업성과의 양적 증가를 척도로 하는 성과급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이래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갈등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성과상여금이 그만큼 문제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반증으로 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관점별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보고, 조원들의 토론을 전제로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1.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교원성과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1999년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연공서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봉급인상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보수체계에도 능력별 성과급제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 7. 14 [2005년, 2004년 자료는 발행연도를 제외한 모든 서지사항이 위와 동일하므로 생략]

김혜숙&이강근(2003), “교원 성과상여금의 정치학적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2(1), 서울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pp. 279-308.

문보은(2004), “교원성과급정책 관련 집단의 대응논리 분석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최순영(2005), “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 요지”

하봉운(2005), “교사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분석 연구”, 「교육재정학연구」, 23(1), 서울 : 한국교육행정학회, pp. 239-259.

한유경(2006), “학교조직문화와 성과관리 간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 33(1), pp. 53-80.

--Web자료-----------------------------------------------------------

오마이뉴스, 2006.11.19
[URL-http://bolg.ohmynews.com/daegue여/13189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6.11.16
[URL-http://www.eduhope.net/commune/search.php?SESSIONID=c0f1ba2f285ff240526546251a343d66&board=eduhope-search&s_mode=all&s_arg=%BC%BA%B0%FA%B1%DE]

한국교육개발원(KEDI:국외동향), 2006.11.14

[URL-http://depolicy.kedi.re.kr/Trend/Edpolicy/EdPolicyPrin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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