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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성과급제 논의의 필요성과 목적
Ⅱ. 교원성과급의 개념과 도입 배경
1. 성과급의 개념
2. 성과급의 배경과 목표
3. 성과급의 시행과정
Ⅲ. 교원성과급제의 현황
1. 성과급 지급 방법
2. 우리나라의 성과급 시행 현황
3. 외국의 성과급 시행 사례
Ⅳ. 교원성과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2. 성과급제에 대한 찬성 의견
Ⅴ. 교원성과급의 문제점
Ⅵ. 교원성과급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Ⅱ. 교원성과급의 개념과 도입 배경
1. 성과급의 개념
성과급이란 노동의 양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능률을 자
극하는 임금형태의 총칭으로, 기본적으로 업적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교원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교사나 보다 많은 성과와 실적이 있는 교사를 유치하고 교원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성과급제의 보상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적인 의무나 더 어려운 일을 맡은 교사에게 보상하는 제도, 가장 우수한 교사에게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제도, 학교와 어떤 수업목표를 성취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추 가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 그리고 교사가 현직연수를 받거나 대학에서 계속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2. 성과급의 배경과 목표
(1) 성과급제의 추진 배경
교원의 성과급제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는데,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 사이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도모하기위해 도 입되었다.
1) 강태식, 교원성과급제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1997)
2) 서연수, 성과급 보수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 교육대학원, 1999)
3)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1995.5.31)
4) 교육법전 편찬회, 교육법전 (교학사, 2001)
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2003.4)
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교육부 내부자료, 2001.3.2)
7)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실 교원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2001~2003)
8) 김경옥, 교원의 능력별 성과보수제에 관한 연구(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 2000)
9) 김대원, 교육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의식 분석(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10) 김양희,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2001)
11) 김윤태, 교육행정∙경영신론 (배영사, 1994)
12) 김지선, 교원성과급정책의 평가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2002)
13) 서정화, 교육인사행정론 (도서출판하우, 1995)
14) 송기창, 교원업적주의 보수체제 모형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87)
15) 오석홍, 인사행정론(박영사. 2000)
16) 윤정일,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세영사, 2000)
17) 이성진, 오영환. 각국의 교원보수제도 비교연구 (행동과학연구, 1980)
18) 하상묵, 공무원 성과급(특별상여수당)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6)
19) 황형근,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제도에 관한 연구(시립대 석사논문,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