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성과상여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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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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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의 이해

교육학 교원성과급제도

[교육행정] 교원 성과급 제도에 관한 분석

[교육행정] 성과급제도가 교원들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교직]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조사방법

Ⅱ. 본론

1.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1) 교과부에서 제시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
2) 교총에서 말하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
3) 전교조에서 말하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
4) 문제점

2. 성과상여금제도
1) 교과부의 성과상여금제도
2) 교총이 바라 본 성과상여금제도 제도
3) 전교조가 바라 본 성과상여금제도

3. 대 안
1) 우리(교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과상여금제도

Ⅲ. 결론

1. 정리
2. 느낀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4) 현 사기진작 방안의 문제점
우리는 조사를 통해 위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대안들은 교원의 근무환경이나 교육지원, 복지, 행정업무 관련에 관한 편의의 지원에 국한되는 사항들이고, 실제적인 보수나 수당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별히, 사기진작방안으로 잘 알고 있던, ‘성과상여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글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복지나 업무를 지원하는 대책들은 실현이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개선률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기 진작의 결과를 가시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교사가 물질을 바라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도 직업의 한 종류임을 인정하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기진작의 요소는 금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인 ‘성과상여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성과상여금 제도

1)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제도

지급원칙은 성과상여급 예산의 70%를 균등배분, 차등지급률을 30% 이상(30%, 40%, 50%)으로 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학교 홈페이지에 차등지급률 공개하도록 한다. 소요예산은 약 1조 1000억원 (08년 약 1조 800억원 소요) 이고, 3~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금액에 차별화를 두며, 차등지급기준은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되, 특히 꾸준히 제기되어온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을 배제하도록 한다.
3등급 구분시
A
B
C
A~C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199,590
2,863,000
2,610,710
588,880
교감,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3,645,450
3,262,060
2,974,510
670,940
3,860,310
3,454,320
3,149,820
710,490
교장, 3,4급 과장 상당 보직자
4,218,610
3,774,940
3,442,180
776,430
4,462,270
3,992,970
3,640,990
821,280
1인당 등급별 지급금액

기준은 아래에 제시된 학교별 해당 세부항목 중 3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업무
분야
초등학교 세부항목
중학교 세부항목
고등학교 세부항목
수업
지도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공개 횟수
수업공개 횟수
수업공개 횟수

계발활동지도
계발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다학년지도
다학년지도

다교과지도
다교과지도

야간자율학습지도
생활
지도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선도․교통 지도
학생 상담 실적
학생 상담 실적

교문지도
교문지도

중식지도
중식지도
담당 업무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 여부
업무곤란도(기피업무담당) 여부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 여부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근무일수
근무일수
근무일수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담임학년 곤란도
동아리 활동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통합학급 학생(특수아) 담임 여부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 부장 여부
교과 부장 여부

진학․취업 지도

학교 특성화․자율학교 업무 담당
전문성개발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포상 실적
포상 실적
포상 실적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평가세부항목

(1) 문제점: 성과상여금 제도는 그 이름에 나타나듯이, 성과에 따라 그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오랜 시간 능력보다는 경력위주로 제공 되어 왔고, 모든 교사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균등배분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그 의미를 잃어가며, 장학사님 인터뷰에 따르면, 차등의 정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작아서 오히려 교원 사기 진작보다는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셨다. 예를들어, 다른 기업의 경우 상여금은 능력에 따라 0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이를 둘 수 있으나, 교직의 경우, 가장 낮은 성과금이 평교사 260만원, 교장선생님의 가장 높은 성과금이 460만원으로 200만원 차이가 나고 이 역시, 명시되어 있지만 않지만 암묵적으로 경력에 의해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이 현재 성과금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능곡중학교 홍선 선생님 인터뷰 내용 中

현 상여금 제도는 교사의 사기 진작에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여급 제도자체가 경력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담임업무, 부서업무 등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상여급이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위주로 가기 때문에 젊고 패기 넘치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업무가 많이 없고 담임 업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이익을 많이 보는게 현실이다.
많은 교사들이 이 제도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사실 그 대안책을 내세우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참고문헌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07.교원정책과(서울시교육청)
. 교원사기진작대책안. 2006. 교육과학기술부
. 2009.김경화.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한국교육행정학 연구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 서울시 교육청 (http://www.sen.go.kr/)
. 한토마 (http://hantoma.hani.co.kr/board/ht_education:001019/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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