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통일부의 축소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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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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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조직론] 통일부의 축소 개편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통일부 소개
1. 통일부의 조직목표와 의의
2. 통일부의 변천과정
3. 통일부 조직도 및 소속 공무원

Ⅱ. 조직개편의 필요성
1. 통일 환경 현실의 직시
2. 조직효율성의 극대화
3. 정책합리성의 재고

Ⅲ. 조직개편 방향
1. 외교통상부로의 정책주요기능 이관
2. 정책실행기능의 평화통일협력처로 개편

Ⅳ. 조직개편의 효과
1. 통일 환경에 대한 직시
2. 통일정책의 단일화
3. 통일정책의 합리성
4. 효율적인 조직구성

본문내용

Ⅱ. 조직개편의 필요성

1. 통일 환경 현실의 직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은 하나의 다른 국가로 대하는 관점이 필수적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결해야할 문제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남한정부와 북한정부의 제한된 인원의 관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근래 북한문제중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였다. 핵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는 국제적인 외교문제이다. 때문에 핵문제는 핵보유국의 주변국가나 핵보유국과 적대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는 차치하고라도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다. 6자회담을 수차례 가지면서 북한을 회유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타 국가들도 핵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타 국가들은 전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타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막기 위함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외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북정책중의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을 과연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정책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서 서술한 여러 타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외교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타 국가들과 함께 합의하여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가 엮여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재 통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타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여야 함이 옳기 때문에 현재 통일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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