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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채무불이행 체계의 문제성
1.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한 채무의 구성
2. 불이행과 불완전 이행의 분리체계
3. 개념구분의 모호성
Ⅱ. 일반 채무불이행의 구성 형태
1. 불이행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불이행의 원인에 따른 분류
Ⅲ. 계약 채무불이행의 구성 형태
1. 계약의 일반규정에 따른 분류
2. 매매, 도급계약의 특별규정
Ⅳ. 일반 불이행과 계약불이행규정의 관계
1. 상호보완성
2. 계약불이행 규정의 특별성
Ⅴ. 체계적 통일성
1. 체계유지를 전제로 한 해결방안
2. 체계개선을 전제로 한 해결방안
Ⅵ. 맺는말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체계상의 새로운 분류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규정체계의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이 채무불이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쌍무계약 규정상의 불이행과 불완전이행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취급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쌍무계약이외의 견련성(牽連性 - Synallagma - Gegeseitigkeit) 있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이성과 부합하는 체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민법의 현행 불이행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고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한 채무의 구성
우리민법의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의 이원화 된 불이행 규정체계의 특징은 특히 체계상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는 계약채무불이행규정이 견련성 있는 반대채무의 규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계약 이외의 견련성 있는 상반되는 채무의 규정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를 이룬다. 이는 우리민법상 채권, 채무가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나 그 중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해 나아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행위의 중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는 반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사무관리 등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법률에 의한 채권, 채무 발생에 관련된 규정이 단지 보완적인 규정으로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일반채무불이행 규정의 부실한 입법양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