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 부처간 갈등
분야
hwp2. 사례
(1) 새만금사업에 관한 부처 간의 경쟁과 갈등
(2) 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의 부처 간 갈등
(3) 기타 사례
3. 결론
먼저 이 사례들은 정부관료제 293p~296p에 관련된 사례로 부처 간 권력 관계 중 부처 간 경쟁과 갈등에 대한 사례이다.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곧 부처이기주의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고 부처 간 경쟁과 갈등에 대한 사례를 접근하고자 한다.
이 주제에 관한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교과서에서 그 사례가 적은 분량으로 소개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사례를 통해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을 학습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 좀 더 많은 필요성이 느껴져 이렇게 우리나라 부처 간 이기주의에 대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명시된 사례가 자치권의 확보와 조직설치의 토대가 상이하다는 점에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하였는데 자치권 확보에 있어서 미국 환경처와 공기업간의 갈등을 사례로 들었지만 이는 부처와 부처 간의 수평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갈등을 표현한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직설치의 토대가 상이한 사례는 있지만 조직의 인식에서 오는 사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선정이유이다.
사례와 위의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의 연관성을 설명하자면 부처 간 경쟁과 갈등 그 자체를 주제로써 사례로 선정하였다는 점으로 아래의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할 수 있었다.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부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말로 부처 간의 경쟁과 갈등을 발생시키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는 정부부처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들로 2~3부처들이 한 가지 정책에 의해 갈등을 빚으며 그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