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01.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02.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03.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04.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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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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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09.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10.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11.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12.gif)
![[고용보험] 육아휴직의 실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0/229304-0013.gif)
분야
hwp2. 우리나라 육아휴직의 현 실태와 문제점
1) 원직복직 문제
(1) 우리나라사례
(2) 다른 나라사례
2) 휴직기간 문제
(1) 우리나라사례
(2) 다른 나라사례
3) 재정충당에 관한 문제
(1) 우리나라사례
(2) 다른 나라사례
4)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녀성비율의 문제
(1) 우리나라사례
(2) 다른 나라사례
3. 토 론
남성에게 육아휴직제도를 권리로
1.육아휴직의 개념
1)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의 대상과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19조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대상: 3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직접 출산뿐 만 아니라 입양이나 대리모의 경우 포함)
- 기간: 1년 이내로 당해 영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벌칙: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육아휴직제도의 신분보장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신분보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휴직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업무로 의 복귀,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한다.
2. 우리나라 육아휴직의 현 실태와 문제점
1) 원직 복직 문제 나영선 (2002)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노동부[편]
(1) 우리나라의 사례
○ 우리나라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현황
=> 매년 이용률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육아휴직이 가장 보장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무 원조차 아직까지도 4.34%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2006년 44개 중앙행정 기관 소속 남녀 공무원 1.000명 대상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분위기는 어떠한가?
‘사용이 어려운 편’응답->31.5%
육아휴직이 직장 경력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부정적 영향’응답->47.1%
=> 육아휴직 사용 시 보직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요인 중의 하나이다.
(2) 원직복귀가 어려운 이유
① 대체인력 확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낼 경우 고용주 측은 휴직한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고용자 측에서 육아휴직을 지양하고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고압박을 넣는 것 등의 이유가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 남녀고용평등법 19조
∮ 장지연 (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
로』한국노동연구원
∮ 전기택 (2006) 젠더리뷰 2005년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 여성개발원
∮ 윤홍식(2006) 남성돌봄노동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복지동향
∮ 이규용, 남재량, 박혁, 김은지(2004.08.30)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
연구원
∮ 나영선 (2002)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노동부[편]
∮ 朴德順(1994.08),[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연구],檀國大 經營大學院
∮ 이환범(2004),[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嶺南大學校嶺南地域發展硏究所
∮ 김수연(2004),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 백현석 (2005)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yo1145@moge.go.kr)
아버지에게 4주간 휴가 부여
∮ 백현석(2005)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yo1145@moge.go.kr)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지급
※ 참고 싸이트
∮ 네이버 뉴스. from mbn TV NEWS
∮ 노동부. from http://www.molab.go.kr/
∮ 중앙인사위원회 보도자료. from
http://www.csc.go.kr/news/forumview01.asp?gu=&siid=225&bbs_id=44&brd_id=382&page=1&qryt=&qryv=&thisPage=/news/New0801.asp
∮ 이재명 (2006) 한계례 인터넷 기사 "부성애 보일권리 달라"아빠들이 나섰다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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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행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자신의 대인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요소나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요소들이 대인관계심리학의 이론으로 분석하면 어떤 의미와 작용을 하는지
- 대인관계의 개념
- 무진육조소 요약
-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특징과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영유아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사회학습이론에 입각하여 가정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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