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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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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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과 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 1. 정신대란 ?
- 2. 정신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 3. 일본정부의 대응
- 4. 시민단체의 개입과 그 효과
-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단체소개
2) 성립배경
3) 연혁과 활동내용
4) 활동 및 성과
- 6. 정신대 피해자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Ⅲ. 결론

- 마치며

본문내용

Ⅰ. 서론 - 들어가며

현대시대를 다양성의 시대라고 한다. 다수결과 일방적인 국가권력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고 이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시민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을 더욱 두드러진다.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익집단에 의해 정책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아예 백지화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고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연일 언론에서 정신대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뉴스의 내용은 네덜란드와 미국의회에서 위안부결의안을 채택해 일본정부에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하는 한편 그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로서 국제사회가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특히 외교 분야에서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 어렵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노력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성과를 얻는 경우가 있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대해서 반크의 활동과 우리조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활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한일협정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 해방 후 45년 간 피해자는 꽁꽁 숨어있었고 역사로서 거의 언급조차 되지 못한, 존재하였지만 누구에게나 사라진 역사였던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겨울, 한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위안부 문제는 소수에 의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요구였지만, 10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어오면서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이례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과 일본의 문제에서 아시아의 문제로,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어 갔다. 위안부 문제는 처음 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라는 한국의 NGO를 통해 문제제기 되었지만 이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유엔인권위, 일본의 NGO 등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지만 10년 이상 동안 운동단체 내부의 힘이나 여론의 관심이 소진되지 않고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는 흔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는 199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의 차원, 일본정부의 차원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통해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신대란?

일본군 ‘정신대’란 일제 시대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강제로 반복해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 라고 불러왔다. 일반적으로 정신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부터였다. 이 법령에 의해 조직된 ‘여자 근로정신대’는 원래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까지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자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본래 다른 것이다.
일제 때부터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정신대를 곧 ‘위안부’ 라고 인식해 왔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일본군에게 끌려가면 곧 순결을 잃는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여성 중에 일본군 ‘위안부’가 된 이들도 있었다. 또 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가리켜 정신대라고 부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이런 여성들을 ‘군위안부' 혹은 ‘작부’, ‘창기’, ‘추업부’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바라본 일방적인 면만을 보여줄 뿐, 피해자측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엔 등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성노예(sexual slave)’,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는 현재 역사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

참고문헌

[군대위안부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정대협을 중심으로] 2002한림대 국제 대학원-김영희-
요시미 요시야키 .1998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이트 http://www.womenandwar.net/
한국 정신대 연구소 사이트 http://www.truetruth.org/
"일본은 반성하라" 연합뉴스 2007/08/15
‘위안부’ 기념관 세운다. 한겨레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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