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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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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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 현황 및 해결방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복지에 대한 정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례 연구

장애인 이동권과 대중교통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현황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흐름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주요 문제점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1) 복지 예산의 절대부족

(2) 강제력의 부족

(3) 교통 약자 내에서의 새로운 차별

(4) 이용 가능 교통수단의 규모의 현실화

(5) 규정된 내용 이외 다른 분야의 축소 조짐

2) 편의증진법

3) 개선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욕구(additive needs)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을 한 번 타려면 온 몸에 기운이 모두 빠져 나간다. 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제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어쩌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하는 일들이 많다. 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놓고 외출을 할 수가 있을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위는 한 지체장애인의 이야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현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차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곳이든 거리를 다니며 쇼핑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작은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이동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매우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연결되어있다. 이동권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무장애인에게 또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며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개인의 고유 기능이고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따른 제반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확보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은 자신의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그들이 이동수단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건물, 대부분의 무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까지 여러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시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은 고려치 않은 채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 하나에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고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하는 것은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중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무료셔틀버스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앞서의 발표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던 중 가장 관심 있었던 이동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이동권 개념은 접근권(right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된다. 먼저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써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 중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2. 현황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 약물남용, 공해, 치료가 곤란한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의 문제들이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장애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참고문헌

김은경(200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 보행 및 여객시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헌(20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박기현(2003),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임태옥(200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5),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 7382호.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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