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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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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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의 제정 배경

2. 의 주요내용

3. 과제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주무부처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③ 저상버스 보급 확대

④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⑤ 전철역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⑥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빈약

본문내용

2. 의 주요내용
제 1장. 총칙(제1조~제5조)
- 이 장에서는 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며, ‘이동권’을 교통약자의 인권, 즉 당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또한 제시되어 있다.
· 의 목적 :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 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 정의 :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 등을 정의하고 있음.
· 이동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 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장.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제6조~제8조)
- 이 장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 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도 제시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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