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동산양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 실무에 맞추어

[국제거래법] 동산양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 실무에 맞추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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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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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 동산양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 실무에 맞추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문제의 제기

Ⅱ. 동산이 담보로서 인정되는 경우

Ⅲ. 동산의 담보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Ⅳ. 문제의 해결 (한국의 방안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및 논문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보가치의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부동산의 담보제도는 재평가되어야 된다. 거래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지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IT업체 등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고 종래의 생산형 기업들도 서비스를 결합하여 장래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보유가 많지 않고, 특허 등의 무체재산권이나 수출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등이 주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적으로 비부동산 담보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친 UNCITRAL 심포지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비부동산 담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동산담보등기제도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라 평가되는 러시아와 우리 법제와 많은 유사성을 담고 있는 일본의 경우로 검토하고 우리의 현실과 그에 따라 나아가야 할 입법사안을 제시하겠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및 논문
1. LEGISLATION ON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Seoul,
November 22, 2007 SECURED TRANSACTIONS UNDER CANADIAN LAW
2. A General Overview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3. 현행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천광환
4. 기업보유 일반동산․매출채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 장원규
5.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김용길
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7.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
8.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동향 보고 - 윤성근 판사
9. 일본법의 최근 비부동산담보법의 전개 - 마사미 오키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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