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9.04.06
3페이지 / hwp
1,000원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노동법] 노동법상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법적 문제]정리해고(경영해고),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증권시장상장,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전자상거래,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대리모의 법적 문제 분석

[노동법] 해고에 대해서

저성과자 관리방안 보고서

[졸업][노동복지]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리][단체협약][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정리해고][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정리해고의 법리,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분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

[노사 관계의 이론과 실제]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노사관계] 쌍용차 사태의 노사측 쟁점

소개글

[노동법]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본문내용

4.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① 노동조합과는 협의하였으나 해고대상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
비록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회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대법원 92. 8. 14. 선고, 92다 16973 판결).

② 정리해고 요건 중 사전협의 요건 완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조항이 없으며, 또 해고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6판
이병태 - 최신노동법

하고 싶은 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리포트입니다.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