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문제의 제기
3. 정리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4. 현행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방향과 문제점
5. 결론
가. 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_ 원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으로 일보 판례의 주류적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①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와,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새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 ④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