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131-0001.gif)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131-0002.gif)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131-0003.gif)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131-0004.gif)
분야
hwp2.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3. 징계해고시 근로자에 대한 유리 규정 적용 원칙
4.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징계해고 효력
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등이 있다.
-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 인정의 비위사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8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