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2. 교원평가제의 내용 및 의의
2.1. 교원평가제 도입의 배경
2.2. 교원평가제의 목적
2.3. 교원평가제의 추진목표
2.4. 교원평가제 세부방안
3. 교원평가제 추진의 논리
4.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4.1. 수요자 중심 논리의 한계
4.1.1. 교권의 추락 - 지도력 훼손 문제
4.1.2 평가의 공정성 문제
4.1.3 교육 목표의 설정 문제
4.2. 경쟁 노출 논리의 한계
4.2.1. 다양한 교육환경요소의 은폐 -단일기준 마련의 문제점
4.2.2. 교원의 서열화에 따른 문제
5. 결론
6. 참고문헌
1.1. 연구목적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원으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 체제 개선’이 공식 발표된 이래 교원평가제 논란은 격렬한 찬반의 대립을 불러일으켜왔다.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을 경쟁적 평가에 노출시켜야한다는 교육부와 교권의 훼손과 교육의 상품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교원단체 간에 끝 모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8년 현재 506개교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국 15,00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이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김희균, 「국민 10명 중 8명 “교원평가제 찬성”…교원단체 반발」, 『동아닷컴』, 2007년 9월
는 교육부가 가장 자주 애용하는 논거지만, 그 82.1%의 찬성이 과연 올바른 인식 아래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대개의 경우 교원평가제를 ‘학생 평가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여 이 제도를 지지하며, ‘교원들은 한 번 임용되면 그만으로 제대로 한 번 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라고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단체의 일관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과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고, 능력 미달 교원의 존재가 그 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후술하겠지만 교원을 평가하는 기존의 제도-근무평정제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의 붕괴를 오직 교원의 자질 문제로만 환원시켜 다른 문제점을 은폐하는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원평가제가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는 교권의 훼손이나 교육 목표의 형해화 같은 부작용을 나을 공산이 크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학생의 자질과 열의, 학급 당 학생 수, 교사에게 주어지는 잡무의 분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한 기준 아래 이루어지는 평가 경쟁은 교원을 부당한 경쟁 속에 몰아넣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시킨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의의와 논리구조를 분석하고,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선도학교들의 경우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1.2. 연구방법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와 연구결과들을 조사하고,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검색시스템(RISS)을 통해 교원평가에 관한 학술자료를 찾아 분석하였다. 시범운영 중인 506개 선도학교가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되어주었으며, 전교조 및 각종 시민단체 홈페이지의 게시글 또한 참조되었다.
2. 교원평가제의 내용 및 의의
2.1. 교원평가제 도입의 배경
교원평가제 도입 추진은 기존 시행되고 있던 평가제도인 교원근무평정제도(이하 근무평정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1967년 도입된 근무평정제는 소속 학교의 교장⋅교감이 일 년에 한 번 해당 교사에게 근무평정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의 내용과 기준이 ‘교육자로서의 품성’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추상적이고 수업 외적인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고 정환규, 『교원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서울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pp. 5~7 참조
, 평가 점수의 부여가 오로지 평가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다가 모든 절차 및 결과가 비공개로 이루어져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또한 평가의 목적이 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자료로서의 활용에 있었기 때문에 승진대상자, 주요보직자와 전출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승진심사에서 경력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경력점수를 일정 이상 채우지 못한 교원, 즉 승진대상자가 아닌 젊은 교원의 경우 평과결과조차 공개되지 않는 근무평정제에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근무평정제는 교원으로 하여금 교직생애를 통틀어 꾸준하게 자기 능력을 개발하도록 유인 혹은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에 부족했고, 2003년 한국을 방문한 OECD 교육정책검토단 또한 비슷한 진단을 내리기에 이른다. 우리나라 교원제도에 대해 ‘우수 자원이 교직에 입직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므로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향(시안)』, 2005, p. 2
고 권고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혁신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직도 예외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사교육의 ‘효율성’이 공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대안처럼 제시되고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03년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44.8%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64.4%를 얻은 학원 강사의 경우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 교사가 학원 강사, 기타 사교육 종사자들처럼 경쟁적
2.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향(시안)』, 2005
3. 김희균, 「국민 10명 중 8명 “교원평가제 찬성”…교원단체 반발」, 『동아닷컴』, 2007년 9월
4. 정환규, 『교원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서울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5. 최대현, 「승진에도 활용할 교원평가 만드나?」,『교육희망』, 2008
6. 한국교육개발원, 『교원평가정책포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향』, 2006
7.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9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