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찬성의견)
※목차
1.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과 그에 따른 논란
2. 교원평가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3. 교원평가제에 대한 통계와 설문
1. 교원평가제의 핵심요소
1-1 교원평가의 목적, ‘교원 전문성 신장’
1-2 다면평가의 방식
2.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성의견
2-1. 공교육의 내실화
2-2.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향상
2-3. 부적격 교사 퇴출로 인한 질 관리
2-4. 다른 나라의 사례
2-4-1. 미국
2-4-2. 프랑스
3. 교원평가제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3-1. 경쟁에 의한 교직 사회의 분열(반론)
3-2.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위배(반론)
3-3. 교육적 통제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반론)
4. 시범운영결과 분석
4-1. 인식 개선 효과
4-2. 수업에 대한 책임감 증대
4-3. 구성원들의 상호관계 증진
교원평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과 그에 따른 논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상대로 한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가 시작되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 연수, 장기 집중 연수 등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목적을 교원들의 능력 개발로 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 내 자율적인 운영 존중, 동료교원 및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는 다면평가제, 그리고 장기적인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반대교원들을 비롯해서 몇몇 교원단체들은 교권추락이나 인사관리 및 구조조정에 이용될 수 있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포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각 단체 간에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 교원평가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높은 사회적 위상과 함께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교직 사회는, 자칫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교원들을 자극하여 꾸준한 자기개발과 전문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면 교원 역시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한 건전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공교육의 부실과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권 및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 교직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가세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에 대한 분산적인 통제의 요구,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 및 시민참여의 요구, 학교교육의 획일성 비판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따라서 교육 부문에도 시장자유주의를 도입하여 경쟁과 효율을 지향해야하며, 교사의 전문성 문제가 부각되자 학교 및 교원평가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3. 교원평가제에 대한 통계와 설문
아래 표에 따르면 많은 국민이 교원평가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자료에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나타나 있다.
○ 현행 교원근평제의 문제점 보완 : 객관성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교원근평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