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행정소송법]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61-0001.gif)
![[행정소송법]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61-0002.gif)
분야
hwp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
Ⅲ 재결주의의 인정 가능성
Ⅳ 마치며
1 서설
현행법상 재결주의는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처분주의를 배제할만한 실질적 이유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재결주의에 의하여 재결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때에만 당사자의 권리구체측면이나 법원의 심리상의 유리함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이 적어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
2 법적 근거의 존재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배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률에서 원처분주의를 배제하고 재결주의를 취한 경우에는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될 것이 없다.
판례에 의하여 개별법에서 재결주의가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로는 감사원법 및 토지수용법등을 들 수 있다.
3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주의의 인정가능성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토지수용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토지수용에 있어서 원처분주의의 예외인 재결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수의 견해
다수의 견해는 판례가 재결주의의 해석의 논거로 삼은 규정을 오히려 이의 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