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집행정지제도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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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Ⅲ.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Ⅳ.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Ⅴ. 마치며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행정소송법에 비추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집행결정의 적극적요건으로는 심판청구의 계속, 처분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및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1)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결정으로 한다.
2) 다만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및 효력
1)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자체의 정지는 할 수 없다.
2) 집행정지의 효력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당해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형성력을 가진다.
②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해서도 미친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③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