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2
26페이지 / hwp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사회복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독후감 - 국경없는 마을을 읽고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사회 적응 강화를 위한 레인보우 패밀리가 떴다

[교육학] 다문화적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노동단체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가족복지

[인권]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과 인권

소개글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2. 현황

2.1 정책

2.1.1 출입국 관련법

2.1.2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2.1.3 복지 관련 법

2.1.4 차별 관련 법

2.2 근로 및 노동 문제

2.3 가족 문제

2.4 주거 문제

2.5 의료 문제

2.6 아동 및 교육 문제

3. 대책

3.1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의 방향

3.2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선 방안

3.3 근로 및 노동제도 개선 방안

3.3.1 정책 개선

3.4 주거제도 개선 방안

3.5 의료제도 개선방안

3.5.1 의료 혜택과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3.5.2 재정 확충

3.5.3 무료진료소의 양적 질적 개선

3.6 아동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

3.6.1 뉴욕주의 긴급 의료지원과 임신여성에 대한 의료보호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 Prenatal Care under Medicaid)

3.6.2 K-12교육: 평생 학부모 교육

3.6.3 헤드 스타트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과 접촉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문과 뉴스를 통해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생활에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과연 외국인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무엇일까?
본래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국제결혼, 장기관광, 친지방문 등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직장을 구하러 들어오는 계층 즉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조사의 초점을 맞춰 보려한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3D업종의 인력난을 극복하기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약 38 만 명에 이른다(전영평, 한승주, 2005).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한국에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집단이었지만 노동자 개인별로는 양질의 근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인권 문제 역시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 환경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데 느끼는 차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타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산다는 것은, 자국에서의 경우에 비해 불편할 점이 많은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권리, 즉 가족권(외국인 노동자의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거주, 건강 등에 관한 권리)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경우 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족권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예산 부족의 이유와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소홀해 지기 쉬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참고문헌

김종철, “안산 ‘벌집동네’ 사람들의 땀과 삶”, 󰡔노동일보󰡕, 2001.4.30.
김현덕, 󰡔외국인노동자 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2003.
김혜경, 오학수, 장혜경, 󰡔외국인노동자 가족 관련 정책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박선희, ‘이주노동자 이동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한국 법제연구원, 2007
도요타시 국제화 추진대강, 2001.
박채란, 󰡔국경 없는 마을󰡕, 서해문집, 2005.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 사업단, 󰡔국내 거주 노동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방안󰡕, 2006.
설동훈, 신홍주, 최홍엽,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설동훈, 신홍주, 최홍엽,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2007.
신윤동욱, 임지선, “연속기획 ‘인권 OTL-30개의 시선’ 첫 번째 이야기- 일터로 내몰린 이주 탈북 청소년들”. 󰡔한겨레󰡕, 2008, 708호, http://www.hani.co.kr/ 2008.05.22.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2001.
이용득,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6.
전영평, 한승주, “소수자로서의 외국인노동자”. 󰡔한국행정연구󰡕, 2005, 15권 2호.
조추용, 󰡔사회복지법개론󰡕, 교육과학사, 2006.
최홍엽, 󰡔독일에서의 사용자의 배려의무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 노동법연구, 1997.

#외국인 #노동자 #외국 #미등록 #경우 #한국 #문제 #자녀 #사회 #대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