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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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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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서설 - 빈곤문제에 따른 빈곤가족의 발생

2. 빈곤가족의 실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1) 경제구조의 개혁

(2) 사회보장제도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본문내용

1. 서설 - 빈곤문제에 따른 빈곤가족의 발생
빈곤의 개념이‘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는 것’이듯이 빈곤가족이란‘개인과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의 가족’을 의미하며(박용순. 2001) 즉, 절대적 빈곤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인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워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말한다. 또한 최소한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가족도 빈곤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경석 외, 2001)

2. 빈곤가족의 실태
빈곤에 관한 기존의 시계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절대적 빈곤선에 기초한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규모는 압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크게 감소하여 왔다. (이상은, 2006) 이에 반해 실질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를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선에 기초한 빈곤가구의 규모는 지난 30년 (1996년~ 1995)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김태성, 손병돈,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절대적 빈곤율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상대적 빈곤 혹은 사회불평등의 문제도 크게 악화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민이익을 대변한다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집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하거나, 일자리 경쟁에서 밀리는 등 빈곤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3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가 복지정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2001~2005년 우리나라 빈곤층 실태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백41만9천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3년 참여 정부 출범 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 1백 51만3천명까지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자 근로능력 등을 평가, 자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달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빈곤층 자체가 늘었을 뿐 아니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낮춰 신규 수급자가 6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수급기준을 대폭 완화한 까닭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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