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981-0001.gif)
![[법학] 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981-0002.gif)
분야
hwp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3. 공시신고시한
4.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5. 위반에 대한 제재
6.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공시신고시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4항). 주권상장법인은 이 신고시한에 불구하고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
4.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①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