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의 특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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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의 경우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 및 작위․부작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서 그 특정물 및 작위․부작위의 대상인 행위를 표시함으로써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므로,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인도청구 :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이 필요
(3) 어떠한 소송물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그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부등 41), 청구취지에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