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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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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과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 문제점 및 외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사례로 본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법적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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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DA, 공적개발원조]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유형과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 및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유형
1. 상환 여부
1) 증여
2) 차관
2. 협력 주체
1) 양자간 원조
2) 다자간 원조
3. 협력 형태
1) 자금협력
2) 기술협력
4. 지원범위
1) 프로젝트 원조
2) 프로그램 원조

Ⅲ.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

Ⅳ.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

Ⅴ.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정책 과제
1. 한국형 ODA 모델 정립
2. 운영 체계 전반의 합리화 및 효율화
3.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양적 규모의 확대 및 질적 심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중에서 민간이 아닌 공적기관에 행한 원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양허성 원조(Concessional Aid)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간 원조는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증여와 차관으로 나뉘고 있다. 증여는 다시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으로 구분된다. 차관 내지 유상원조는 1987년에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재정경제부 관리하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고, 증여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전액이 조건부 원조(tied aid)로 공여되고 있다. 다자간 원조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UN 등 국제기구 분담금 출연은 주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KOICA가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KOICA 외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분담·실시하고 있다.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유형
개발 원조는 원조의 주체, 방법, 성격,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된다. DAC 기준에 의한 ODA 의 유형별 분류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네 개로 분류된다. 먼저 협력 주체라는 기준에서는 쌍무적인 관계의 양자간 원조와 국제기구 등의 출자와 분담금 납부를 통해 수원국에 간접적으로 원조 공여하는 방식의 다자간 협력으로 나눠진다. 또한 협력 형태에 따라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으로, 지원범위에 따라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로 나눠지며, 상환 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 원조 또는 증여와 차관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실(2005) /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법적 개선 방안
권율(1995) /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도영아·김대환(2006) / 대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라미경(2007) /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ODA, 안보논단, 해병대전략연구소
이창재(1995) /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조현승(2005)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지구촌의책임있는 이웃이 되기 위하여, 평화연구
채동식 외(2005) /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국회사무처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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