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강제저금의 금지
![[노동법] 강제저금의 금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53-0001.gif)
![[노동법] 강제저금의 금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53-0002.gif)
분야
hwp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문제
Ⅵ. 마치며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강제저금의 금지도 그 취지에서와 같이 저축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넓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강제저금 금지도 일면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에 저축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임금을 전액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는 강제저금 금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강제저금금지가 현행 사회환경과는 맞지 않는 점도 있으나, 이러한 강제근로금지가 근로계약체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근기법상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기 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