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한국 공교육 위기론, 발전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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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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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 한국 공교육 위기론,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공교육 위기의 양상과 원인

1)한국 공교육의 특징과 공교육 위기
2)공교육 위기의 양상
3)공교육 위기의 원인

2. 한국의 교육 위기를 보는 관점

1)공교육투자 부족론
2)교사자질 부족론
3)획일적 교육론
4)사교육 번성론

3. 한국 공교육 위기의 재해석

◎한국 공교육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회고와 전망

1)실질적 평등의 추구
2)개별성을 존중하는 수월성의 추구
3)자율과 자기책임에 의한 통제지향
4)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5)다양성과 개별성의 존중

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원칙과 과제

1)공교육 발전방향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
2)공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 한국 공교육 위기론

1. 공교육 위기의 양상과 원인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의 위기’, ‘학교붕괴, 교실붕괴’ 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다른 나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하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1) 한국 공교육의 특징과 공교육 위기

한국 공교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시위주교육으로 표현된다.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집착하다보니 초, 중등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고, 그 속에서 교육주체들의 삶이 왜곡되어 버림으로써 공교육 무용론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 것이 다름 아린 공교육을 유지, 관리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국가의 개입만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공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체제전반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공교육을 파악하는 데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다.
첫째, 한국 교육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이 모호하다.
한국의 국가는 모든 제도교육을 다 관리하고 통제해 왔다. 즉 민간인이 세워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에까지도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는 제도교육 전반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학교설립의 규제, 모집방식, 학생정원, 교육내용, 하다못해 교원의 봉급까지도 국가가 지급하는 등 교육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한국 교육에서 공교육은 사교육기관인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제도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에 대한 공공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나 학생 모두가 공급자위주의 획일화된 제도교육에 길들여진 탓에,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할 인간상이 무엇인지,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일이라 볼 것이며, 나머지 구성원은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걸음 나아간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는 공,사교육의 구분이 없이 모든 교육은 획일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다.
전국의 학생들은 같은 교과목을 같은 양 만큼씩 배우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학교나 교사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서 이는 학교간 차이를 없게 만든다. 심지어 사설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조차 공교육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교육에는 국가만 존재하고 학생이나 교사가 설자리가 없다. 교육의 수혜자가 이득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급속한 사회 변화, 학생 특성 및 문화의 변화, 잘못된 교육정책 등과 결부되어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공교육 위기의 양상

공교육 위기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는 범람하는 과외 현상, 학업성취의 하락 등 여러 가지이다. 한재갑은 공교육 위기의 실상을 교수학습지도 측면과 생활지도 측면, 교원의 사기 저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입시제도 개선,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수행 평가 등의 도입을 통한 교사의 평가권강화, 대학입시 전형방법의 다양화 등을 추구하였지만, 정부가 금지한 보충자율학습은 특기 적성 교육이라 이름만 바꾸어 부활되었고,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과 경시대회 입상을 위해 또 다른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화에 대비한 초등학생 조기영어교육은 엄청난 사교육시장을 형성시켰다. 학교교육의 기반 조상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도 없이 시행된 정부 정책이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사교육 기관은 축적된 자본과 기업수준의 조직력을 가지면서 교육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변화된 입시체제를 수용할 공교육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입시 전형방법은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근본취지는 상실하고 학생들은 더욱 가중한 학습 부담과 입시경쟁체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 공교육 위기의 원인

공교육 위기의 원인은 권위체계가 무너지고 가치혼란에 빠진 사회체제나 부모-자녀관계가 약화되고 가정교육이 무너진 가족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의 특이한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을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관점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학교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국민통합이나 국가발전의 추구, 그리고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대중교육의 실현, 교육적 평등의 달성 등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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