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세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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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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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세율

과세표준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종가세

종량세

본문내용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 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종가세의 체계 에서는 백분비의 형태로 정하여지며 종량세에서는 단위당 일정금액의 형 태로 정하여진다. 비례세율·누진세율· 역진세율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 없이 균일한 세율이다. 자유방임주의 아 래에서는, 국가가 국민경제에 관여하여 재산을 징수해 가는 조세는 필요 악이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였으므로, 다른 정책적 조작을 가하지 않은 비례세율이 공평과세에 부합하는 최선의 것 으로 인식되었다. 주세· 특별소비세등의 간접세는 비례세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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